신청서에서 만나는 어려운 말,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병원비를 기준보다 많이 냈을 때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돈(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 등) —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신분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모든 고용보험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국가·지자체·LH가 시세보다 싸게 빌려주는 집 — 영구임대(가장 저렴·취약계층), 국민임대(저소득), 행복주택(청년·신혼) 순으로 문턱이 다릅니다.
농지를 관리하며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면적에 따라 매년 지급하는 기본 소득성 지원금입니다.
직업훈련비를 정부가 1인당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카드 — 재직자·구직자·자영업자 대부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면 구직촉진수당(현금)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주는 제도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의 안전망입니다.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여러 정부 바우처를 하나로 담아 쓰는 통합 카드입니다.
세금을 더 냈는데 계좌를 몰라 국세청이 못 돌려준 돈 — 홈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하고 계좌만 넣으면 받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교육·정착자금·주거를 지원하는 제도들의 묶음입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사업·종교인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한부모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영아에게 기저귀 구입비와 조제분유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대부분의 복지 지원 자격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서 국가가 생계·의료·주거·교육을 지원하는 사람 — 급여 종류별로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노후 지원,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 — 둘은 별개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직·폐업·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심사 전에 '선지원 후심사'로 빠르게 돕는 제도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노령에 대비해 붓는 공제로, 납입금이 압류에서 보호되고 소득공제까지 되는 제도입니다.
어르신에게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유형별 일자리와 활동비를 제공하는 노인 소득·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법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것 — 직불금 등 거의 모든 농업 지원의 선행 조건입니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한국 정착·자녀 양육·통번역 등을 돕는 지원 묶음으로, 가족센터가 중심 창구입니다.
금융회사와 계약해 대출을 소개하는 등록된 사람이에요. 등록 여부를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 낮은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표 주택구입 대출입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 전원이 집을 한 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 — 청약·임대주택의 기본 자격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 비용을 연간 한도로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유급휴가 — 출산 초기에 함께 돌보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0~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매월 현금(또는 보육료 차액)을 주는 영아기 집중 지원입니다.
나를 부양할 법적 책임이 있는 가족(부모·자녀와 그 배우자) — 과거엔 이들의 소득 때문에 복지 탈락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카드 포인트처럼 지원하고,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골라 쓰는 방식의 복지 — 아이돌봄·산모신생아·발달재활 등이 대표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지원 — 기준액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월 현금으로 받습니다.
실제 월급뿐 아니라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 — 복지 자격 심사에서 쓰는 '진짜 기준 소득'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식 컨설팅·교육이에요. 유료 업체를 찾기 전에 먼저 알아볼 만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운영·창업 자금 — 담보력이 약한 사업자의 대표 자금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작은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의 기본 첨부물입니다.
주소 변경·상속 등으로 주인을 못 찾은 보험금 — '내보험찾아줌'에서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 전 보험사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정해진 나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아동(가정양육)에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대표 에너지 복지 — 전기·가스·연탄 등 원하는 에너지 비용에 쓸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육아휴직 대신(또는 나눠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줄어든 시간만큼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이를 돌보려 육아휴직을 쓸 때, 쉬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지급해 양육을 돕는, 근로장려금과 짝을 이루는 환급형 지원입니다.
경증(중증이 아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성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수당으로, 장애인연금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혼자 일상·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체·가사·이동을 돕는 서비스를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중증 장애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적은 성인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성 소득 보장입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한 (예비)창업자의 재창업을 사업화 자금과 교육·멘토링으로 돕는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 규칙 — 재산 종류마다 환산율이 다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 — 전세사기 시대의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나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대상자" 같은 문자를 진짜와 가려내는 방법이에요. 기본 원칙만 알면 대부분 걸러낼 수 있어요.
지원사업 신청서를 대신 써 주고 돈을 받는 서비스예요. 사실 대부분은 직접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공공기관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장기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정책자금을 미끼로 돈이나 개인정보를 노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들이에요. 유형을 알면 미리 거를 수 있어요.
정책자금을 대신 알아봐 준다며 받는 컨설팅 비용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 쉬워요.
저소득 가구의 월세를 지역·가구원수별 기준까지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매출·자산 기준으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정부 지원사업·세제 혜택·공공조달 가점의 필수 증빙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여전히 어려운 계층(대체로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다양한 감면·지원의 자격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아 1명당 바우처 포인트를 주는 전국 공통 출산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씁니다.
'청년'의 나이는 법·제도마다 다릅니다 — 기본법은 19~34세지만, 지자체·사업별로 39세, 45세까지도 청년입니다.
청년이 높은 우대 금리와 청약 기능을 함께 갖춘 통장에 저축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약저축입니다.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고 이자 비과세까지 주는 5년 만기 자산형성 상품입니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세를 일정 기간 매달 지원하는 한시적 청년 주거 지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나이 어린(청소년 등) 가정에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해, 일반 복지에서 빠지기 쉬운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무료 검진과 치매 치료·약값 일부를 지원해,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를 돕는 제도입니다.
해지한 통신사에 남은 잔여 요금·보증금 —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 3사를 한 번에 조회해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조손 가족에게 자녀 양육비를 매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 한 번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출산지원금 등 십여 가지를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재기(재취업·재창업)와 원활한 폐업을 돕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