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
정책자금을 대신 알아봐 준다며 받는 컨설팅 비용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되기 쉬워요.
정책자금 컨설팅 수수료는 "정부 자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컨설팅 업체가 받는 비용이에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이 수수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중개하는 정식 대출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업체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출금의 몇 퍼센트를 성공보수로 요구하거나, 컨설팅비와 성공보수를 따로 받는 이중 수수료 방식도 흔해요.
더 중요한 건,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원래 공식 창구에서 무료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같은 공공기관이 상담부터 심사까지 도와줘요. 컨설팅 업체를 꼭 거쳐야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먼저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무료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예시 — 카페를 준비하던 A씨는 "정책자금 5천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업체에 성공보수로 대출금의 10%를 약속했어요. 알고 보니 A씨가 받을 수 있던 건 별도 서민금융 상품이었고, 신청은 직접 해야 했는데도 업체는 수수료만 요구했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먼저 문의했다면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